폰테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판매한 핸드폰이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또한 피해자한테는 자칫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핸드폰도 잃고 돈도 손해를 당했지만 어찌되었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개통 대출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급전을 마련하려다가 빚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폰테크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후 판매 시 더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폰테크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범행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폰테크의 피의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을 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도 도와줍니다.
검찰의 사기죄에 관한 논리는 업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단말기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할부대금편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적은 바와 같이 초기 공소장은 할부대금편취와 단말기 편취를 혼돈한 것이 많았고, 재판부 석명을 받고 나서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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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대출 후기 – 넘긴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이로인해 비대면 폰테크 처벌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예전부터 폰테크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폰테크 대출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에 관해 판례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신규폰으로 폰테크를 진행하신다면 최신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폰테크 많습니다. 한두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업체 선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정부지원대출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소득자나 저신용자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럼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폰테크 언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휴대폰 개통시 이른바 대란이라 부르는 고가의 현금 및 사은품을 지급하는 날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개통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폰테크하는 이용자가 많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